정보공개법 요청

• 귀하는 미국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FOIA 요청 시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정보공개법(FOIA)에 따라 기록을 요청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 하지만 실용적인 관점에서 요청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귀하와 요청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귀하의 요청에 대한 기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요청하는 기록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여 구두 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오해가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저희는 귀하의 FOIA 요청에 대한 응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요청 시, 귀하는 찾고 있는 기록에 대해 '합리적인 구체성'을 갖고 명확히 식별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상식적인 기준입니다. 이는 요청하는 기록의 양이나 수를 말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귀하가 찾고 있는 기록을 저희가 식별하고 찾을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 요청은 반드시 기존 기록 또는 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FOIA는 귀하에게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권리를 부여하지만, 귀하가 부서의 업무에 대해 일반적인 질문을 하는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기록을 만들도록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 귀하는 교육부에서 정규 업무 과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형식의 전자 기록을 수신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저희가 귀하의 요청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귀하는 찾는 기록의 유형을 명확히 하거나 대규모 요청에 대한 응답에 대해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FOIA 요청은 적대적인 절차가 아니지만, 저희는 귀하가 찾는 기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귀하와 요청에 대해 논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에 요청하는 기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FOIA 요청에 응답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요청된 기록을 검색하는 데 소요되는 직원 시간, 복사 비용 또는 요청된 기록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타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 간접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월 기준 허용되는 요금은 16, 2024 입니다: 1) 직원 시간은 요청에 응답하는 데 직원 시간을 제공한 개인의 시간당 요금으로 청구됩니다. 2) 복사 비용은 페이지당 $0.10 으로 청구됩니다. 3) 오디오 또는 비디오 자료를 DVD 또는 CD에 복사하는 경우 각각 $10.00 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귀하의 요청에 응답하는 데 200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귀하의 요청을 진행하기 전에 예상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증금을 지불할 것을 귀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요청에 응답하는 데 주어지는 5일은 저희가 보증금을 요청하는 시점과 귀하가 이에 응답하는 시점 사이의 시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요청하신 기록 제공에 대한 요금의 사전 견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을 미리 알 수 있거나 예상 비용을 낮추기 위해 요청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전 FOIA 요청에 대한 미납금이 30 일 이상 미납된 경우, 교육부는 새로운 FOIA 요청에 응답하기 전에 연체된 청구서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